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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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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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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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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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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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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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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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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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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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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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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강화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제안의 건
[정책 제안]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제 미이행, 감정적 입양, 과소비 및 유기 동물 문제가 사회...
(통상압박) 대한민국 통상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
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진정한 민주문화강국, 생활 속에 스며드는 민주주의 문화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모두의 제안 운영방식 개선
“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제3의 검토기구 설치 및 강제 반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ㅇ. 현재 모두의 광장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해당 부처 및 기관에...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한 교사의 입장
교육 정상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기...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영어난독증 학생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영어 발음기호 강의(4~5회) 제작의 절대적 필요성
[신청목적] 저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한글영어라는 한글로 배우는 영어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http...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원 정책
1. 제안 배경 1) 초등 고학년은 신체 성장과 식습관 자율성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비만·저체중·성장부진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