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내용 검증 절차 부재.
선관위 개입도 늦어 평균 1주 이상 걸려 정정, 도시 미관·정치 혐오 악화.
2 해외 선례
캐나다 BC주: 선거 광고 이미지를 포털에 사전 전송, 고유번호·스폰서 표기, 위반 시 일 5만 캐나다달러 벌금.
미국 워싱턴주: 모든 인쇄 정치광고에 후원자·주소 의무, 미표기 시 10배 민사벌.
인천 연수구: 국내 첫 옥외광고 QR 실명제, 허가번호·표시기간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
→ 공통 키워드: 등록·실명·QR 표시로 허위광고 억제.
3 제도 핵심
중앙선관위 현수막 등록시스템
정당·후보가 이미지‧문구·기간·위치 사전 업로드 → 등록번호·QR코드 자동 발급.
QR코드 의무 표기(가로 2㎝ 이상)
스캔 시 원본 이미지, 주장 근거, 신고 버튼 확인.
시민 신고 → 48시간 내 검증
허위 판정 시 24시간 내 자진철거, 불응 땐 지자체 대집행·과태료 500만원.
정정 공시와 반복 제재
허위 현수막 철거 뒤 동일 위치 5일간 정정 현수막 의무 게시.
2년 내 3회 위반 정당: 해당 지역 현수막 한도 50% 삭감, 정당보조금 5% 감액.
4 법·행정 뒷받침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도 ‘등록번호·QR코드’ 표시 의무 신설.
공직선거법: 허위 정치 현수막 과태료·48시간 시정 명령 조항,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범위 확대.
선관위 시스템 운영, 행안부·지자체 현장 철거 및 과태료 집행.
5 기대 효과
허위 현수막 노출 70%↓, 정정 소요 7일→2일 단축.
현수막 민원 30%↓, 연간 철거 예산 20억 원 절감.
정당 스스로 사실 기반 메시지 생산, 시민 신뢰 회복.
6 추진 일정
2025‧4 선관위·행안부 TF, 시스템 설계
2025‧10 법 개정안 발의
2026‧4 특‧광역시 3곳 시범
2026‧12 전국 확대, 1년 평가 후 과태료·정정 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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