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속에서도 합의와 타협으로 생존해 온 민족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제도화된 숙의 문화로 승화해야 합니다.
> 정책 제안:
시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의 숙의 강화 (전국 확대),
공론화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지역/세대/이념 이슈를 다양한 시민들과 직접 논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이해 충돌 사안들을 "국민과의 토론"으로 연계.
2. 공감능력과 협동의 민족성을 되살리는 "민주시민학교" 확산
고려의 대동법, 조선의 향약, 일제시대의 동맹휴학과 독립운동, IMF 시절의 금 모으기 운동...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마다 자발적 연대와 협동으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 정책 제안:
학교–지역–도서관–기업이 함께 만드는 생활 민주 시민학교 전국 확대,
갈등 조정, 혐오 대응, 사회적 대화 훈련 과정 개설,
군 복무자·공무원 등에게 의무적 시민교육 연계,
"공감ㆍ존중ㆍ타협"을 학교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개편.
3. 언론과 플랫폼의 민주문화 책임 강화
이념 프레임, 가짜뉴스, 혐오 선동은 공동체를 갈라놓고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이 함께" 가야 합니다.
> 정책 제안:
공영방송 편집권 독립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
플랫폼사(유튜브, 포털 등)의 민주시민권 교육 연계 규정 도입,
정치인·언론인의 공적토론 윤리 강령 제정 및 공표 제도화.
4. 정부 고위직의 "현장 민주주의 순례" 제도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답을 찾는 방식은
권위적 관료국가를 넘어 "살아있는 민주행정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시도입니다.
> 정책 제안:
고위공직자 "국민경청 순례일지" 제도화 및 정기 보고,
1부처 1현장경청 책임제 운영 (매달 1회 국민현장 경청 필수),
장관의 국회 출석만큼 현장 경청을 제도적으로 병행하도록 규정,
5. "분열에서 공존으로", 민주주의 문화 대전환 캠페인
이제 대한민국은 내 편ㆍ네 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공동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책 제안:
"대한민국 민주문화 선언" 선포 및 대국민 실천 캠페인 (정부·시민사회 공동),
이웃과의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하는 국민 화합 플랫폼 운영,
세대·지역·성별·이념을 넘어선 "대화의 달" 전국 릴레이 캠페인 추진.
>>
대한민국은 위기를 이겨낸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분열과 갈등의 유산을 딛고,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채 함께 살아가는 "민주문화 공동체"로 세계의 본보기가 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힘을 지닌 나라입니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IMF 금으기, 그리고 촛불혁명과 응원봉 빛의 혁명까지,
국민들의 힘으로 독재를 막고 권력을 견제했던 생생한 경험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으로 작동합니다.
이 경험은 위기 때마다 다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면역체계 역할을 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뛰어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은 헌법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기억 속에 자리한 민주주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유를 선택해왔던 국민,
광장과 거리에서 존엄을 지켜온 시민,
그리고 언제나 위기 속에서는 다시 연대할 줄 아는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시작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 한 사람의 겸손한 경청과, 국민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단지 제도나 정책을 넘어서 국민의 일상 속 민주주의, 즉 “생활 속의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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