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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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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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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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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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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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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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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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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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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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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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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하회마을 교통대란, 관광단지로 해결해야
[기고] 하회마을 교통대란, 관광단지로 해결해야(23.10.30 언론 기고문,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나 계획 없음) 지난 주말 부용대 화천서원 추계향사 휴식 중, 저녁 7...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계약 기반 의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지역의료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절차 개선 및 외국인 주민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서
Ⅰ. 제안 배경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 정책,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긴급생활지원 정책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GS25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을 도와주세요
GS25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생활하고 있는 집 주변에 CU 편의점이나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어야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해 많이 불편합니다 현재 G...
보철차량 유류지원을 다양화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유류비 지원은 lpg와 전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시절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택시...
의료사고로 인한 시력 상실 시 병원의 평생 책임 보장 제도 도입
정책 제안 이유 현재 라식·라섹 등 눈 수술은 선택적이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정보 부족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의료...
완전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의 방식보다 새롭고 더 발전된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서울 불균형 발전개선방안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한 집값상승억제 및 서부권 개발계획)
제안 배경 서울 내에서의 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강동, 강남의 인구 쏠림도 현상으로 인해 집값 상승, 서울 내에서의 인프라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합니다. ...
성인지감수성 개념정리 부탁합니다.
'성인지감수성' 어떤 대법관님이 만드신 용어 인 걸로 아는데 이 단어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유 자전거, 킥보드 주차지역 지정 제안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와 킥보드의 대출•반납 지역이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