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현재 라식·라섹 등 눈 수술은 선택적이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정보 부족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환자는 평생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병원의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예방 중심의 제도 강화, 책임 명확화, 보상체계 정비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기관도 더욱 책임 있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내용
-의료사고 피해 환자 평생 보장책 도입
-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 등 선택 수술 중 의료사고로 시력 저하 또는 상실 시, 의료기관이 평생 보상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
-피해자가 진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생활 보조비, 직업상 손실까지 포함해 종합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의료사고 책임 보험 확대 및 강제화
-의료기관은 모든 수술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료사고 보장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환자에게 즉각적인 보상 제공.
현행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 및 조건 강화.
환자 정보 고지 의무 강화
수술 전 환자에게 사고 발생 가능성과 보장 내용에 대해 문서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명시.
설명 부족 시 병원에 추가 책임 부과.
의료사고 시 공정한 감정 절차 구축
제3의 공정한 감정기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여부를 판단하여, 병원 책임 여부를 분명히 판단.
환자가 병원과 분쟁 없이도 국가기관에 직접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