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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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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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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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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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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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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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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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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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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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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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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백두대간 협궤열차 기반 산불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 인프라 조성 방안 1. 사업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산림이 울창하고 경...
누리캅스 불법 유해 정보 간편 신고 프로그램 도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재 누리캅스를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신고는 일정 수준의 절차와 정보 입력이 필요하여,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중계를 보고...... 산불 예방을 위한 수목관리 개선 방향 ― 침엽수 조림 정책 재검토 및 임도·산림로 접근성 확보를 중심으로 ― 1. 산...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
학생들의 복지 향상 및 긍정적 성장을 위한 1학교 1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정서적, 심리적, 복지 문제는 날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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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관계기관: 대통령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서울특...
대통령님! 민간 개발사업자의 골프장,호텔,리조트사업이 특별법의 비호 아래 국민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 헌법 위의 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폐지 및 법률 개정 제안 ] ❑ 특별법 제정의 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
한국 산불의 주요 원인은 산림청 입니다!
산림청은 , (1)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을 조성해왔고, (2) 산불진압용이라는 [임도]는 오히려 불길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3) 그런데도, 산림청의...
DMZ 남북한 평화의 태양광(풍력) 설치 프로젝트
dmz에 희대의 발상의 전환으로 청정 전기를 생산하다. 남쪽과 북의 비극의 상징인 dmz 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풍력 발전기도 병행하여 설치한다. 남과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