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누리캅스를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신고는 일정 수준의 절차와 정보 입력이 필요하여,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사이버 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급박한 상황에서의 신고 시에는 더욱 큰 진입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제안 목적 본 제안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불법 유해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불법 유해 정보 신고 참여율 증대
사이버 공간의 정화 및 안전성 강화
누리캅스 활동의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3. 제안 내용 불법 유해 정보를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 기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가. 주요 기능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제공:
최소한의 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한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핵심 정보를 입력하는 칸만 전면에 배치하여 혼란을 줄입니다.
단계별 신고 절차 간소화:
유해 정보 유형 선택: 음란물, 도박, 마약, 불법 촬영물, 사이버 사기, 명예훼손 등 자주 발생하는 유해 정보 유형을 아이콘 형태로 제시하여 선택만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링크/스크린샷 간편 첨부: 신고할 불법 유해 정보의 URL을 붙여넣기 하거나, 기기 내 스크린샷/이미지 파일을 직접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략한 내용 작성: 필수적인 설명만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자주 사용되는 문구나 안내 메시지는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고 내역 관리 및 피드백:
자신이 신고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 신고함'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고 처리 진행 상황 (접수, 확인 중, 처리 완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의 실효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간략한 피드백을 푸시 알림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기능 (선택 사항):
사용자가 원할 경우, 개인 정보 노출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동 정보 연동:
기존 누리캅스 시스템과 연동하여 접수된 신고가 즉시 처리 담당자에게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나. 프로그램 형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웹 기반 서비스 연동: PC 사용자들을 위해 웹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대 효과
신고율 대폭 상승: 불편함 해소로 인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가 활발해져 더 많은 불법 유해 정보가 적발될 것입니다.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시민들의 능동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누리캅스 활동의 위상 제고: 간편한 참여 방식으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누리캅스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증대: 자동화된 접수 시스템을 통해 누리캅스 운영진의 정보 수집 및 분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핵심적인 분석 및 처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향후 추진 방안 본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디자인 설계를 시작으로 개발, 테스트 및 홍보 단계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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