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직접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배경: 우리나라는 출산률 증대를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쓰고있지만 저출산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 어린이집 비용지급, 교복수당 지급 등에 있어 수혜자가...

가짜 소주燒酒를 없애고 진짜 한국쌀 소주燒酒를 마시게 하자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은 국가 안보여서 생산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소주는 燒酒이며 일본 소츄와는 한자도 다릅니다. ...

믿고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부산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부산에서 살면서 횟집에서 원산지를 믿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먹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로 물건을 판매했...

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배경 및 제안 이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쉬는 상태’이며, 3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절벽, 경...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무더위 때문에 숨을 쉴수없을 지경입니다. 일상생활 떠나 훗날에는 생존에 위협이 될수도 있고 식량을 생산하는데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무더위 때문에 숨을 쉴수없을 지경입니다. 일상생활 떠나 훗날에는 생존에 위협이 될수도 있고 식량을 생산하는데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

저는 동네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동네병원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1956년 공포된 보건소법을 통해 보건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58년 공포된 ...

모든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와 영상 공개 제도를 마련합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도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방청...

국민의 억울한 수협부도 자본잠식

제 부친께서 몇십년 전에 김양식 하시면서 대덕수협에 조합 출자금으로 25만원을 예치해둔 상태였고 그후 대덕수협의 부도로.. 몇번에 걸쳐 해양수산부 주무관님들도 바뀌시고 처음...

서울 불균형 발전개선방안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한 집값상승억제 및 서부권 개발계획)

제안 배경 서울 내에서의 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강동, 강남의 인구 쏠림도 현상으로 인해 집값 상승, 서울 내에서의 인프라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