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경: 우리나라는 출산률 증대를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쓰고있지만 저출산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 어린이집 비용지급, 교복수당 지급 등에 있어 수혜자가 아닌 기관에 예산이 사용되며 부모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업체들의 경쟁력이 없어짐, 독과점 믄제 발생
방안: 복지예산과 구분되는 직접적인 아이수당 지급
사례: 독일의 킨더겔트(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일정금액의 아이수당 지급)
효과: 자립자금 적금(가칭) 활용시 성년이 된 자녀의 독립을 위한 기반 마련, 아이 출산으로 주거비 또는 생활비 보조 가능, 어린이집 또는 교복업체 등의 경쟁력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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