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소극 대응 간부 특진 지시를 철회하고 훈장과 표창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경찰을 포함하여 각종 공안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

"발언 실명제"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금융실명제로 경제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면, 발언실명제로써 국민들간에 막말하지 않고 감정쓰레기 투척하지 않는, 언어품질 좋아지는 사회 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국가장학금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구제 정책 도입 요청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은 여전히 개인의 삶의 질과 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해 왔으며, 과거에는 ...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

관공사 초과 예산 근절 안

도로와 같은 관공사가 20%대 예산초과 완공 댐은 80%대 올림픽은 180% 대가 넘고 망하기까지 한단다. 왜 이런가 관공사는 전문가 보다 생색내기 정책이 많다. ...

국무위원 자격 검증제도와 실력이없는데도 보은인사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실수는 없나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인사 개선점을 보완하고 실력위주 인성위주의 인재를 발굴하여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의 성공하는 정책을 위하여 또 우리나라...

경복궁 및 서울시내 궁궐 운영에 대한 제언 - 1/2

조선시대 궁궐 5개가 있는 서울을 궁궐의 도시라고 하죠. 저는 경복궁지킴이로서 올해 자원봉사 해설 5년차 입니다. 수 백 번 넘게 경복궁을 찾았는데, 수 백만명이 찾는 우리 ...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기계설비 , 누수 및 방수 공사, 도배 등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계약 문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국민들의 각 가정에서 수 많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쟁 정부는 상해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독립동맹으로 3개의 임시정부가 있었다. 이들 임시정부의 강령인 헌법은 모두 다 토지사유를 불허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신중년층의 경력형 일자리 확대 정책

지속가능한 신중년층의 경력형 일자리 확대 정책 신중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신중년층이 능력을 발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