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경찰을 포함하여 각종 공안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의 여러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령 계급까지도 특진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특진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특진은 전시에 활용되기에 적합합니다.
전시에는 사상자가 많아 중요 직위임에도 공석이 많이 발생합니다.
징병 규모가 확대되고 부대 재편도 활발해짐에 따라 특진의 필요성이 강합니다.
포상이나 선전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평시는 다릅니다.
진급 대상자가 되기까지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하고 필수보직 등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인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계급과 보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진급시킵니다.
그리고 진급 인원을 보직의 수에 상당히 철저히 맞춰 운영합니다.
물론 현행 진급 제도에도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 경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특진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한 특진에 의한 변동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진 대상자 중 특전사 소속 간부들이 다수 포함되어 특수전을 전문적으로 대비하고 특수전 부대의 경험만 주로 있는 간부들이 다수 특진하게 될 경우에는 특진에 의한 변동성과 혼란이 더욱 크게 대두됩니다.
만일 특진을 진급 정원 외로 시행한다면 인사적체의 문제와 보직 혼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직위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진을 진급 정원 내에서 시행한다면 그 해에 진급을 준비한 유능한 군인들 중 불의의 탈락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군인은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저복무기간이 몇 년 남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위 계급과 직위를 수행할 경험과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채 진급이 되었을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특진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진 다음 진급의 기회에 경쟁자들에 비해 실적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하 장병들의 능력 발휘 측면에서나 기강 측면에서의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진 사례는 대부분 순직 군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파병을 준비하며 훈련하던 중 수류탄 사고로부터 중대원들을 지키고 살신성인하신 고 강재구 소령(사망시 계급 대위),
자신의 임무가 아님에도 인력난 속에서 후배들에게 도움과 귀감이 되고자 자원하여 환자 후송에 나섰다가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하신 고 선효선 소령(사망시 계급 대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극적 대응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혁혁한 공적이 될까요?
저는 전국 어느 곳에서 복무 중인 장병이라도 현장에 있었다면 다르지 않은 행동을 했으리라 예상합니다.
타인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특진 사유가 되는데 계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타인과 구별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마침 그 시기에 출동명령을 받은 부대에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가능했을 일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국지적 교전이 발생하여 전공을 세워 특진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고 전투를 치른 것이므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특진의 기회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를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전방 GOP에서 보도를 보며 극도의 불안, 위기감, 분노를 느낀 장병들을 위로하며 관리한 간부보다 소극 대응한 간부가 혁혁한 공적을 세운 것일까요?
정보들을 다시 분석하고 여러 부대에 산재해 있는 동기 선후배 전우들과 소통하면서 혹시라도 진짜 비상상황이 존재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한 간부들의 노력보다 혁혁한 공적일까요?
지휘통제실에 모여 회의를 하면서 혹시라도 계엄사령부에서 하달될 불법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복종하지 않기로 결의하며 지켜 본 간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부대에서 계엄령의 위헌성을 강하게 알리며 법 위반을 막으려 애쓴 법무장교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TV에 등장했다고 재판이나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다고 하여 특진 대상자가 되고 그렇지 못했지만 굳은 헌법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품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장병은 특진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소 역량과 성실성이 부족했더라도 마침 그 날의 주변 분위기에 따른 간부가 특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항거할 준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특진의 정당성을 설득하라는 요구와 구체적인 특진 사유를 비공개하는 것이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경우의 딜레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좋은 뜻으로 시행한 특진이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대다수의 군인은 명예와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진급이 군인에게 크나큰 기쁨이고 명예지만, 진급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타에 귀감이 될 행동을 한 군인이라면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다음, 그 다음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인들은 전우들과 함께 묵묵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진급하는 것을 더욱 명예롭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엄정한 훈장과 표창이라는, 예산도 적게 드는 효과적 방법을 통해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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