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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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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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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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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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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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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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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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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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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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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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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홈페이지만 많다고 전자정부? 행정기관 중심 민원 처리를 수요자인 국민 민원 중심으로
1. 제안 배경 본 제안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꼭 이래야 하나?” 국민 개개인은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폭염 대응 방안(차광막 관련, 단열 효과 높이기 위해 검은색이 아닌 흰색 또는 밝은 색 적극 안내 필요.)
햇빛은 여러 파장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열을 많이 가진 파장은 적외선과 일부 적외선에 가까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광을 통해 폭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긴급차량 양보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전 국민 홍보 강화 제안
정책제안 이유 현재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ChatGPT 개발자에게 보내는 사용자 피드백 리포트 (대한민국 대통령 참고용)
📄 ChatGPT 개발자에게 보내는 사용자 피드백 리포트 (대한민국 대통령 참고용) --- 수신: OpenAI 개발자 및 정책 기획팀 귀하 참조:...
국책과제 제안; 한민족의 역사연구를 통한 나라의 숨은 율려 찾기와 국혼 회복 프로젝트로 동서화합남북통일의 한민족 공감비전의 영화만들기 제안
옛 역사를 들여다보면, 나라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왕은 국민들의 결집을 위해 국책사업을 도모하곤 했다. 대표적인 예로, 신라시대 황룡사탑 건축사업이나 고려시대 팔만대...
밝고 맑은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정의와 공의의 상징물, "공용알"을 만들어요!
국민주권과 진정한 역사광복을 통한 자주국권회복의 대한민국 국가 심벌로 알음다운 민주공화국을 상징하는 공공 미술, '공용알'을 만들어 APEC 경주 뿌리도시부터 설치하고...
"발언 실명제"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금융실명제로 경제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면, 발언실명제로써 국민들간에 막말하지 않고 감정쓰레기 투척하지 않는, 언어품질 좋아지는 사회 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군대 내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특별수사기구 설치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국민의 의무이자 청춘이 깃든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병사들은 생명과 인권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
AI 시대, 기술 발전과 병행해야 할 인간성 회복을 위한 3대 시대적 과제와 실행 전략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고유의 사유능력 상실, 집단적 도덕감각의 약화, ...
경복궁 및 서울시내 궁궐 운영에 대한 제언 2/2
"경복궁 및 서울시내 궁궐 운영에 대한 제언 1/2" 에 이어서 7. 동절기 경복궁 개방시간 다른 궁궐과 달리 경복궁은 5시에 문은 닫습니다. 창덕궁만 하더라도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