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현재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아,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1.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서 실효성 있는 처벌로 상향 조정 (예: 벌점 부과, 면허 정지 포함)
블랙박스 영상 및 긴급차량 자체 영상 등을 통한 위반 적발 시스템 강화
2. 긴급차량 접근 알림 시스템 도입
내비게이션, 차량 디스플레이, 교통 앱 등을 통해 긴급차량 접근 시 실시간 경고 시스템 확대
지자체 또는 국토부 협업을 통해 전국 주요 구간부터 시범 도입
3. 전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방송, SNS,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한 ‘양보는 생명을 살리는 길’ 대국민 캠페인 추진
운전면허 시험 및 갱신 시 '긴급차량 대응법' 의무 교육 영상 시청 추가
4. 학생 및 청소년 대상 조기 교육
초·중·고 학교 안전교육 시간에 긴급차량 양보의 중요성을 체험형 교육으로 강화
정책 기대효과
-골든타임 확보로 환자 및 재난 현장 구조 성공률 증가
-전 국민 교통문화 개선 및 타인 생명 존중 의식 제고
-선진국 수준의 긴급차량 대응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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