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본 제안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꼭 이래야 하나?”
국민 개개인은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데, 왜 다수의 행정 기관 편의에 맞춰 수요자인
온 국민이 오늘도 여기저기 뛰어 다녀야 할까요?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000증명서, 000증명서,..
왜 여전히 하나하나 종이로 출력해야 하나요?
2) 정부는 하나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이 있어도, 왜 그 아래에 있는 각 기관들은 서로
다른 기관에 가서 서류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할까요?
3) 국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 처리를 하는 것인데, 관련된 기관이 두개 이상이라고 해서
동일한 정보를 왜 반복해서 작성하거나 입력해야 할까요?
4) 아직도 행정 기관에서는 각종 종이로 된 민원 서식 서류로 접수를 받을까?
2. 현황 및 문제점
1) 상호 공유 가능함에도 분절 운영되는 시스템, 여전히 요구되는 종이 서류
: 전자문서의 열람 후 프린터 출력 비율은 약 40%로 추정 시 행정부+사법부 약 9.4억
건 이상 수준 (‘23년 보수적 추정치)
2) 경제적 낭비 초래
: 출력/보관에 따른 비용, 사림이 직접 이동함에 따른 비용 및 혼잡 발생.
무엇보다 엄청난 불편
3) 복수의 기관을 직접 방문 혹은 복수의 시스템간 개별 접속으로 인한 시간 지연 및
혼선/누락 발생, 전체적인 가시성 미 확보
3. 제안 사항
1) 각 기관 별 처리 절차 중심이 아닌, 소비자의 민원 유형 중심으로 개편 필요.
i. 전체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Life – Event 기반 중심의 전용
서비스 마련.
ii. 국민 민원 단위 별로 시작 – 접수 후 각 단계 처리 과정 – 완료까지의 Map 표시
iii. 각 과정에 관여된 정부 기관 표시
iv. 진행 단계에 대한 알림
2) Once – Only (최소 데이터) 법제화
i. 에스토니아 사례로 “정부는 민원 처리함에 있어 동일 데이터를 두번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전자정부 관련 법으로 명문화
ii. 개인정보를 열람이나 발급이 아닌, 민원인 의사에 따른 전자증빙을 근거로
System to System 연결. API/Message 표준화
3) 보안을 위하여 증명 정보를 육안으로 식별하도록 표출하는 것이 아닌, 비 식별
Code (Pass Key) 방식으로 발급
(이 역시 기본으로 보여질 필요는 없고 발급 여부만 안내)
4) 노령층, 사회적 약자 층을 위한 업무 대행 지원
i. 찾아가는 서비스
: 포터블 개인 식별 단말기 배포 (안면, 지문, 음성 기록 등)
ii. 행정 기관내에 키오스크 등 자연어 기반으로 Upgrade
> 사실, 어르신들에게 거부감, 감성적 만족도 등을 고려하면 전담 인원 배치 혹은
기존 인원이 응대 후 대행을 하되, 원하시는 업무와 본인 의사를 음성, 영상 등
디지털 기록화 후 대행 처리
4. 실현 방안
: 핵심은 어떻게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할지,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임.
1) 불합리/낭비 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List Up)
2) 유형 분류
3) 구체화 설계
4) 구현 시 Risk 사전 분석 및 진단
5) Risk 극복안 도출
6) 구현 범위 확정
7) 이행
기존 System의 개편이 아닌, 국민 관점의 효율화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전이 유도가 바람직
5. 기대효과
1) 소비자인 국민 중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체계 마련
2)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리함과 낭비 제거
3) 그야 말로 진정한 세계 1위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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