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면허 제도 전면 개편

현행 이륜자동차 면허 제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허술한 시험으로 난폭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음. 현행 이륜자동차 면허는 125cc를 기준으로 이하(2종 원동기), 초...

산업안전 관련 오래된 법률을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철폐해서 더 안전한 산업안전 규제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국내 플랜트 신설/개보수시 각종 비슷한 인허가가 여러부처, 유관 기관에서 중복되어 수행중이며 각자 개별 법규, 코드, 가이드를 생산하여 규제하기에 기관간 규제 충돌을 방...

내부순환고가도로등과 같은 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국가 이익을 증대 하자는 제안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내부순환고가도로는 자동차 이동을 위한 주요 교통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고가도로의 벽면이나 하부 다리기둥과 같은 유휴 공간은 활용되지 ...

고령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재난대피지원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경상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이 제안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무안공항 참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공항 ...

화물차 불법 LED 조명장치 설치 단속

현재 많은 화물차들이 불법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운전 시야에 방해가 되며 사고 유발을 일으키고 있으나 강력한 화물연대의 반발 및 집단 이기주의로 단속이 미미하여 적절한...

모든 도로에 설치된 led 전광판 주야간 자동 조도변경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 설치된 LED 전광판(LED 신호보조기 포함) 의 자동 조도 장치가 없음으로 인해 야간에 시야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도 센서를 ...

시내 교차로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x 자형 입체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 제안

📄 [정부 정책 제안서] 시내 교차로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X자형 입체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 제안 ⸻ 🧭 제안 배경 도심 주요 교차로에는...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