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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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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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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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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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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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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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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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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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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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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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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상폐위기 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제가 교직에서 퇴직한이후 주식 전혀 모른상황에서 재벌투자그룹이라는 주식리딩방에서 한국유니온제약을 17000원에 매수하라고해서 지금 27...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제안)
아이 셋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결혼,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가입 관련 정책제안
이번에 건강검진시 용종이 나와 보험금 청구하니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통보 받았는데 사유가 물리치료 1회 받은걸 사전고지 않했다 하더군요. 검색해보니 이런사례가 많더군요. 1...
대한민국 곳곳에 {♧라벤더 공간♧} 심리 안정할 수 있는 곳 마련
버스안에 교통 약자 공간이 마련되어 빽빽하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임산부 어르신 영유아 아이를 데리고 같이 움직이는 부모가 조금더 지치지않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돕듯이 우리 사...
제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중계를 보고...... 산불 예방을 위한 수목관리 개선 방향 ― 침엽수 조림 정책 재검토 및 임도·산림로 접근성 확보를 중심으로 ― 1. 산...
농어촌 외국인계절노동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로 대체
농어촌 외국인계절노동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로 대체 *장점 1. 외화유출감소 2. 빈곤노인 감소 3.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4. 지역경제 활성화 5. 인구 감소...
내부자 공익신고 및 보건행정 제도개선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공익신고 제도 및 보건행정 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본 제안은 내부자 공익신고절차 경험과 10여 년에 걸...
제주도민 학생들의 인권
특성화고, 그외 학교부적응, 또는 또래와의 소통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 안타깝습니다. 꼭.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소극적인 학생들이 표현이 부족해 나타나는 ...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국민과 국가 모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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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안전한 건강 관리 방법 제시
폭염에 대비 특히 에어컨이 안나오는 쪽방촌, 홀로고립된 국민들이 사는 곳 관리 도움 S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