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 셋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결혼,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책은 상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취업, 결혼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노후대책(노후 건강을 대비한 연금,보험 등)을 전혀 준비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1, 자녀수에 비례하여 건강의료보험 및 병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예) 자녀1명(건강보험료,병원치료비 본인부담금 20% 할인), 자녀2명(30% 할인), 자녀3명 이상(50% 할인) 등
2, 자녀수에 비례하여 노령연금(국민연금 인센티브 등) 차등 지급
예) 자녀1명(기초 노령연금에 10만원 추가지급),자녀2명(기초 노령연금에 20만원 추가지급),자녀3명(30만원 추가지급)
[맺는말]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부모들에게 사회적 기녀도를 감안하여,
자녀만이 아닌 부모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향으로 전책방향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제안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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