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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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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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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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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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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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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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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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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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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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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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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성 기본교육을 도입해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성교육 및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 소양교육을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공정하게 시켜주어야 한다...
계엄 소극 대응 간부 특진 지시를 철회하고 훈장과 표창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경찰을 포함하여 각종 공안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
국책과제 제안; 한민족의 역사연구를 통한 나라의 숨은 율려 찾기와 국혼 회복 프로젝트로 동서화합남북통일의 한민족 공감비전의 영화만들기 제안
옛 역사를 들여다보면, 나라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왕은 국민들의 결집을 위해 국책사업을 도모하곤 했다. 대표적인 예로, 신라시대 황룡사탑 건축사업이나 고려시대 팔만대...
대한민국 국호를 "대환민국"으로 바꾸어요!
신라 천년의 웅비를 다시 시작하자! 새 천년 알 혁거세 Ver. 3 천존고 알 제작 주문: 010.7204.1703
밝고 맑은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정의와 공의의 상징물, "공용알"을 만들어요!
국민주권과 진정한 역사광복을 통한 자주국권회복의 대한민국 국가 심벌로 알음다운 민주공화국을 상징하는 공공 미술, '공용알'을 만들어 APEC 경주 뿌리도시부터 설치하고...
"발언 실명제"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금융실명제로 경제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면, 발언실명제로써 국민들간에 막말하지 않고 감정쓰레기 투척하지 않는, 언어품질 좋아지는 사회 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모비 건립, 추념행사 정례화를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과 2012년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고,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추모비를 건립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의 결의안은 ...
가르침 보다 배움, 즉, 학습자(배우미) 중심의 교육 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교육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이 그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구제 정책 도입 요청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은 여전히 개인의 삶의 질과 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해 왔으며, 과거에는 ...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