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향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

남한에 234개의 향교 중 사적 2개 향교 보물 14개 향교를 중심으로 202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어 남북...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이 제안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무안공항 참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공항 ...

모든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와 영상 공개 제도를 마련합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도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방청...

재해복구 왕암리저수지 하천공사 건의

주소지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왕암저수지 인근 ㅇ 2023,2024년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고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둑이 유실되어 임시복구 작업을 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금 공탁제 도입 및 집주인 인센티브 제도

1. 배경 및 필요성 1.1. 전세사기의 사회적 문제 한국의 전세제도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독특한 주택임대 방식이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혁신 방안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개선 및 중소·AI·IoT기업 기술자 제도권 인정 확대

- 제안 취지 정부는 AI 기술강국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스마트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AI, IoT,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산업의 기술자 확...

[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서 25여 년째 과일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입니다.비록 작은 농장이지만, 흙을 일구며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온 시간이 제 인생의 ...

무더위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문제

폭염 기간동안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문제는 공사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뜨기전 날이 밝을때 4시간 해질녘 저녁 즈음에 4시간씩 일을 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이버 사기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근절 제안드립니다.

지난 달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영화리뷰 건당 알바 문자가 왔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해서 클릭했더니 카카오톡방으로 가더군요. 어떤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