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무와 역할~~~~^^

■경찰 업무와 역할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 ◇검사 수사,기소하는 사람 ◇군인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들이며 ◇교시은 가르...

대한민국의 상호주의 원칙 회복 및 외국인 특혜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정책 및 법 개정 제언서

■ 서론 국제 외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reciprocity)**는 근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으로, 외국인이 자국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혜택은 자...

사법부 개혁(여름 휴정, 년초 인사이동)

도대체 법원은 치외법권지대인가~!!?? 여름휴정을 2주씩이나? 자기들만 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인가? 년초 인사이동시에도 이런저런 핑게로 재판연기하고. 그럼 소송중인 미결수들...

교통단속도 현대에 맞게 바꿔야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발전된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나 법규는 그 옛날 70/80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고리짝 법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방학 무료 학습셔틀 지원

초중고 나이대 학생들을 학업 환경 내에서 머무르게 하고, 또 양육자들의 맞벌이 및 근로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한 학생전용 무료셔틀버스를 제안합니다. 2-5개의 동 단위...

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1. 요즘 핵가족화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화 될 때 까지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직장인, 학생 등이 많음. -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연도 또는 준공 ...

검찰개혁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Ⅰ. 문제의식】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극단적인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복귀에 따른 내부 갈등 및 따돌림 문제 대응 방안 제안

최근 의대생, 전공의 복귀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집단행동 시 일부 의료인 및 학생들은 개인 사정, 환자 보호 등의 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혁신 방안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사양꿀 표기를 설탕꿀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정을 두루 살피시니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양봉으로만 40년 넘게 삶을 지탱해온 65세 전업 양봉인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양봉 현실 개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