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기 위해 본 청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합니다.현재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교사들은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과 복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유아교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 격차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청원의 배경
1)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심각
동일한 자격을 가진 유치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는 국.공립 교사보다 평균 임금이 낮고, 4대 보험, 연금,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과중한 업무와 감정노동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행정, 상담, 각종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과로와 탈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의 민원에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거나 심지어 교육현장을 떠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불안정한 고용 환경
교사의 상당수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되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직업적 자긍심과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취약해지는 공공성
유아교육은 국가각 책임져야 할 공공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감독은 미비한 실정이며, 사립유치원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 환경의 질이 달라지는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3. 청원 내용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 국가 차원의 시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 - 사립유치원 교사의 4대 보험, 퇴직금, 연금 제도 의무화 및 보조금 연계
2)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별도 행정 지원 인력 배치 -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및 근무시간 상한제 적용
3)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형평성 확보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 확대 - 장기근속 교사에 대한 호봉제 적용 검토 및 경력 인정 제도화
4)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수 지원
- 사립 교사 대상 정기 연수 제도화 - 교육부 주관의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성 보장
5)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원체계 강화
- ‘누리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투명성 제고
-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교사에 대한 존중문화 조성
4. 맺음말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은 곧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장기적 발전과 출산율에도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유아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청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검토 및 추진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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