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발전된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나 법규는
그 옛날 70/80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고리짝 법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교통법칙금,과태료 통지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고지할시대입니다..그래도 찜찜하다면
종이 과태료를 버릴수없다면
앞서서 스마트폰 과태료 고지를
동행하고 이 또한
운전자들이 선택할수있게
접수를 받아도 되구요.
종이과태료를 발행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구요.
또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를경우
받아보지도 못할수도 있구요.
또 주소지와 다르게 타지에서 단속되었을경우
등기로 올때도 있던데
요즘에 누가 집에서 등기 기다리면서
수령할까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나라 가는 세대에 살면
그만큼 빠르게 작은 변화들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단속당했다 치고
운전자도 그 단속이 정당했는지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폰으로 통지받으면
각자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단속되었을 시간을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시청에 단속 확인을 원했더니
신호위반은 영상보관하는데
속도 위반은 영상보관의무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운전자는 단속이다라고
통보만 받고 순응만 해야하는건가요?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기계오류로 단속이 잘못되었다고 범칙금용지를 버리라고 등기를 받은적도 있고요.
요즘같이 좋은 기계가 많은데
블랙박스로 얼마든지
재확인할수있는 기회를 얻을수도 있는데
일주일이나 10일만에 통지를 받으면
그런 확인을 운전자는 할수도없고
권리를 잃어버리는것같아
운전자의 권리도 보장해달라는 의미로 제안드립니다.
스마트폰 고지 로
법규를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