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치외법권지대인가~!!?? 여름휴정을 2주씩이나? 자기들만 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인가?
년초 인사이동시에도 이런저런 핑게로 재판연기하고. 그럼 소송중인 미결수들도 2주간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야지. 지들 쉬자고 무슨 명분으로 휴정을 2주간이나 공식적으로 하는지 근거나 법률조항이 있지도 않을걸 관행적으로 하는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과 재판연기나 휴정은 개별 재판부의 휴가처리로만 해야지. 집단적으로 하는건 국민기본권의 침해라고 밖에는 볼수없습니다. 반드시 법률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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