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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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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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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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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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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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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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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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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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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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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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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윤상현의원의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형사처벌면죄부의 사실증거를 폭로증언제보합니다
국민의힘윤상현의원(5선현직국회의원)의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윤석열전대통령+심우정전검찰총장의 정치검찰의 형사처벌조작면죄부제공한 사실증거 (윤상현,'선거법 무죄' 뒤에 '증인...
수해복구 상황에 술판 벌인 내란의회 (주민소환제의 서명동의 키오스크 응용)
진짜 대한민국 중앙 정부, 국회의 혁신은 가속화되는 반면, 견제와 균형없는 지방의회의 도덕적 부조리가 심각합니다. 재해재난이 유독 이 지역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법 보완수정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면 선거가 무척이나 자주있는 나라의 큰 행사지요. 그런데 말이죠.. 선거현수막 설치는 마구잡이로 하고 현수막 제거는 왜...
대한민국의 상호주의 원칙 회복 및 외국인 특혜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정책 및 법 개정 제언서
■ 서론 국제 외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reciprocity)**는 근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으로, 외국인이 자국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혜택은 자...
국민 선언문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한 문장은 한 세기 넘는 피와 눈물, 희생과 저항이 만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첫 문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
제 12편 전승절 전격 참가 제안 2
(이어서) ### 중국: 첫 번째 조건(이어서) 저는 오래 전부터 초고대 문명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가장 핵심점만 말씀드리면 인더스-사라스바티 지역에서는 ...
사회 불안과 분열을 야기하는 극우 세력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릴스, X(구 트위터), 스레드에서 끊임없이 극우적 선전 선동 댓글이나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극우 세력을 방치하면 사회 불안과 분열이 더욱 ...
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3번의 쿠데타 독재, 불법재산 몰수 프로젝트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대한민국이 6.3 선거대혁명으로 다시 독립 역사와 민주정신을 되찾고 국민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처리 숙원사업 중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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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