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기분은 동의합니다만,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개선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저의 사례입니다. 21년도에 ...

지주택아파트를 폐지해주세요( 10년 넘도록 조합장들만 번갈아 해먹고 먹튀하는 사기입니다)

10년이 다돼가면서 조합장들만 서너명 각자 출자금들만 빼먹고 튀었습니다 남은 돈도 없고 토지확보도 안된 상태여서 해산하자고 수십명이 건의해도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기계설비 , 누수 및 방수 공사, 도배 등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계약 문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국민들의 각 가정에서 수 많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1. 요즘 핵가족화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화 될 때 까지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직장인, 학생 등이 많음. -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연도 또는 준공 ...

중장년이상 다자녀가정에도 주거지원 기회를 주세요

현 주거지원 사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중장년들 보다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을 확률은 높지만 모든 중년들이 경제적으로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혁신 방안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농촌살리기 및 전국 균형발전

정책제안합니다 대통령의정책중의 하나인 균형발전과 청년및일자리 고용확대 농촌일손부족 청년농촌외면 등을 완화효과를 기대할수있는 정책일거라 생각합니다 농촌일손부족으로 고령화되면서...

구축 빌라를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 방안 및 월배당 리츠 ETF를 통한 자본 조달

1. 구축 빌라 활용 지난 6억 원 대출 상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많이 부...

귀촌 퇴직자의 상속 농촌주택 관련 세제 개선 및 제도 보완 건의

1. 건의 배경 및 내용 ●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발생 ● 본인은 수도권(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

오피스텔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해주세요

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1채가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되어 세금 등 여러 제약으로 거래가 꽁꽁 묶여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