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구축 빌라 활용
지난 6억 원 대출 상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LH, SH 등에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부족하며, 대부분은 소득에 비해 많은 임차료를 내고 전월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LH, SH 등에서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저렴한 임차료의 주택 공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신축 위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구축 빌라 공급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축 빌라를 선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오래된 샤시와 낮은 단열 효과로 인하여 난방 효과가 떨어지고, 곰팡이 발생 등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환경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1순위 거주지는 아파트일 것입니다. 아파트가 안된다면 아파트급의 신축 빌라라도 거주를 하고 싶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LH, SH 등이 신축보다 저렴한 구축 빌라를 구입하여 단열, 곰팡이 방지 공사를 하고 주방 등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한다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립 빌라의 경우 관리비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만 이를 해결할 관청이 없어 많은 빌라 세입자들이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많은 임차료+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LH, SH 등을 통해 많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월배당 리츠 ETF를 통한 주택 공급 자본금 확보
LH, SH 등 주택공기업에서는 매년 합리적인 임차료의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은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 때문이겠죠.
요즘 주식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월배당 ETF입니다. 주식 상승 시기에 월배당과 주가 차익 실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를 위한 월배당 리츠 ETF 상장을 추천합니다. 국민의 예산이나 공기업 채권이 아닌 주식시장에서 자본금 확보로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국채 수준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며 예금 금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월배당을 하는 겁니다. 또한 ISA 등을 통해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하면 많은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민간 소비, 출산률 회복이 실현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주택 대출 상한 정책으로 큰 불을 막았다면, 이제 산림을 녹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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