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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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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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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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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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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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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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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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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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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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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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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시대 생존 기반 인프라: 도시 지하화 기본계획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며, 폭염·폭우·혹한 등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시민들의 외부 이동과 생활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는 단순한 지상 중심 구조에서 벗...
차고지 증명제는 한시 빨리 전국에 도입되었으면합니다.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 까지인 일본정도로 불법주차 요금 확 올리고 차고지 등록제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주차단속 공익으...
차는 점점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그대로
운전자들, 넉넉한 주차 공간 원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2017년 12월 55.1%로, 대형차는 같은...
차까지 장애인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차량제도일텐데요. 특히 장애인 주차장 제도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것을 기...
장애인차량 번호판 색상변경
오늘도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확인이 힘든 자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티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도 힘들뿐더러 진짜 장애인들이 차를 댈곳이...
장애인 지하주차구역 학보 의무화 입법추진 (적어도 지상과 지하 분리)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은 지상, 지하 구분 없이 일정비율 의무화 되어 있지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지하는 따로 구분해 놓지 않은 것 같아 ...
수술환자에 대한 한시적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제도
안녕하세요. 척추병증으로 신경 수술 후 재활중인 환자입니다. 한가지 정책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척수신경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각종 지원금, 포퓰리즘을 넘어 '기부' 문화로
지역화폐(지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 1. 제안 배경 민생회복 지원금도 정쟁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편이다 선별이다 논쟁할 것 없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기부'하고...
3자녀 장애인 주차
12세미만 3자녀 차량의 장애인 주차장 주차 허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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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섯 살 세쌍둥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다고 체감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의 개선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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