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허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차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건수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면수가 적은 상황*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대상인 다자녀 가구를 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시키면 기존 사용자(보행상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가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어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면 30만 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51만 건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으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경차·여성·어르신주차 등과 같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자녀 가구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