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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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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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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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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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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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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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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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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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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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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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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다계통위축증 환자를 위한 임상약 치료 허용과 신속 절차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MSA)을 앓고 있는 환우의 가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치료제가 전무한 다계통위축증과 같은 희귀질환 환자들...
의료기관의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입니다. 임상영양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일반적인 영양사와 달리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업무...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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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의 발달장애 치료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요청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전략적 정책 지원을 요청합니다. 1. ‘미충족 수요 질환 중심 혁신신약 육성 정책’ 신설 자폐, 희귀질환, 난치성 신경정신질환 등 치료제가 없는 ...
약사(藥事) 일원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의료일원화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의사-한의사 간 이원적 의료 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료일원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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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제안
[제안서] 1. 제안 배경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로 추정되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불법, 탈법, 검은세력들을 몰아내주세요.
저는 개인투자자 입니다. 3년전 까지 20여년간 도배공으로 일해 왔고 그때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여간 주식시장이 너무나 이상한 움직임을...
아토피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아 온 환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 질병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을 갉아먹는 만성 자가면...
AP 의료강국 제안: 의사와 AI가 함께하는 완벽한 진료, 국민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를 위한 AI 의료강국,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병원 너무 복잡해…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진료받고 있는 건지도 불안해...
국민 정신 건강 주치의 제도 및 웰니스 사회 구축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 유병률,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공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