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당원병 환아 엄마, 간호사 출신)...

약국 간 의약품 가격편차 완화 및 소비자 권장가격 표시제 도입 정책 제안

1. 제안취지 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반약·건강기능식품의 가격정보 부족 해결 - 감기약, 비타민 과 같이 집에서 많이 쓰는 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크게 ...

지역 균형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고령자 교통바우처 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4%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

국가인재·인력전략청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

의료사고로 인한 시력 상실 시 병원의 평생 책임 보장 제도 도입

정책 제안 이유 현재 라식·라섹 등 눈 수술은 선택적이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정보 부족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의료...

저는 동네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동네병원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1956년 공포된 보건소법을 통해 보건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58년 공포된 ...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건의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땅한 예우와 실질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관련 제도 ...

유엔참전용사 및 민법상 가족의 영주자격 부여를 통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 제안

1. 제도 개선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

수도권 밀집 국민 주거 생활 지방 분산 정책의 묘수 제안

✅ 1지방 주거·생활 점수제” 도입 – 점수에 따라 주택, 세금, 교육 혜택 제공 • 지방 거주 기간, 지역 기여도, 자녀 수, 직장 근무 연한 등을 점수화하여 • 일...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결정 후, 콧줄을 통한 영양제공 중지에 관한 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서 제공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지마비에 의식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