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형식적 회신 관행 개선 및 성실 회신 의무화 제안

1. 제안 제목 국민 참여제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회신 체계 구축 및 형식적 회신 지양을 위한 제도 개선 2. 제안 배경 국민이 직접 행정과 정책 형성에 참...

브리핑실의 Full 기자단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선발하나요?

오늘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님의 국무회의 생중계를 봤습니다. 국민에게 가감없이 정책 의제의 과정을 알려주시는 모습 좋았습니다. 생동감도 넘치고, 속도감 방향성 모두 탁...

약국 간 의약품 가격편차 완화 및 소비자 권장가격 표시제 도입 정책 제안

1. 제안취지 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반약·건강기능식품의 가격정보 부족 해결 - 감기약, 비타민 과 같이 집에서 많이 쓰는 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크게 ...

이재명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면접불합격시 모든지원자님께 꼭 통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면접불합격시 모든지원자님께 꼭 통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애입니다. 제가 느꼈기로는...

“중장년 일자리 뉴딜: 청년과 함께하는 창업·지역정착 일자리 정책”

정책 제안 이유 한국은 30대 중후반~40대·50대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고,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동시...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공직자 직무 윤리 및 징계 강화 제안서

1. 제안 배경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재난 상...

모든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와 영상 공개 제도를 마련합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도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방청...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난 24년 동안 ‘제주의 미래를 여는...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 형법 개정 제안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1. 제안 취지 한국은 연간 약 25만30만 건에 달하는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