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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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28

조회수8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1. 제안 취지 한국은 연간 약 25만30만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며, 이는 일본의 4060배에 이르는 초이례적인 수치로 **“고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수사·기소 자원의 낭비 허위 고소·고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 형사 사법기관의 신뢰 저하 진실한 피해자의 접근성 악화 특히,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과도하게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는 문제는, 허위 고소인의 실질적인 제재를 어렵게 만들어 고소 남용을 방치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2. 현행법의 문제점 ✅ 무고죄 성립요건의 문제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사실을 날조 또는 왜곡하여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나, 대법원 판례는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범죄 성립 요건 전체를 허위로 인식”**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신의 해석 또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진술”은 객관적으로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 이는 결과적으로 허위 고소·고발의 처벌 가능성을 과도하게 축소시킴. ✅ 검·경의 사건 수리 의무 및 고소·고발 남용 방지 장치 미비 한국은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수리 후 사건화하는 시스템이므로 사소한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은 수사 착수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고소 남발의 유인을 높임. 반면 일본은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가 실제 사건화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존재. 3. 개정 제안 ✅ (1)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 형법 제156조 개정안 “허위 사실을 알고서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한다.” → ‘범죄 성립 요건 전체’가 아닌, 핵심적 사실 요소가 허위임을 인식한 경우로 구성요건을 완화 입증책임 완화: 고소인의 허위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사실(카톡, 사전 계획, 제3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준 정비 ✅ (2) 고소·고발 수리 전 필터링 절차 도입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고소장 기각 또는 반려 가능성 명시 일본식 **‘사건반려 제도’**의 도입 검토 (즉, 수리 전 절차적 정당성 심사) 반복 고소자의 고소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제 및 고소 제한 조치 도입 ✅ (3) 고소 남용자의 제재 강화 반복 허위 고소자에 대해 형량 상한의 가중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제도 연계 고소인의 과거 무고 전력, 동기 분석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한 기소 적극화 유도 4. 기대 효과 제도 개선안 기대 효과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 허위 고소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가능 고소 수리 전 필터링 사소한 고소의 남용 억제, 수사자원 낭비 감소 고소 남용 제재 강화 고소·고발이 본래 기능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복귀 5. 비교 참조: 일본 형사사법제도와의 차이 항목 한국 일본 고소·고발 연간 건수 약 30만 건 약 5천~8천 건 수리 여부 거의 전건 수리 반려 가능 무고죄 성립요건 객관·주관 모두 충족해야 허위신고 사실 중심 판단(수사기관 자율성 확대) 고소 남용 대응 실질적 제재 어려움 고소자의 책임 추궁 상대적으로 용이 6. 결론 현재 한국의 고소공화국 현상은 사법질서 왜곡과 국민 신뢰 훼손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와 고소 수리 기준 정비는 시급한 과제이다. 본 제안의 수용은 한국 형사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작용할 것이다. 추가 내용 제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현실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국가 권력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뛰어야 했고, 국가기관은 부실 수사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으며, 법원 역시 제한적인 책임 인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막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법 체계가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보 불균형과 문서제출명령의 한계 국가가 보유한 수사 자료를 피해자가 열람·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정한 재판’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은 국가가 제출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문서 제출 거부’ 예외조항은 국가가 자료를 숨길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 이는 디스커버리 제도(상대방 증거 개시) 도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진실 발견을 촉진합니다. 법원의 책임 인식과 판례의 보수성 문제 법원은 국가기관(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미흡함이 발견되더라도,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극단적 경우에만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법관의 오심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배상 책임을 물도록 제한하여 실질적 피해 구제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 이는 국가 권력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약화시키고, 재판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억울함을 심화시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강화 필요성 피해자가 국가 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입증책임 완화 및 국가의 적극적 자료 제출 의무 부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 법원행정처가 제안했던 ‘디스커버리 제도 일부 도입’,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증언녹취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적 사과와 법적 책임의 분리 및 적극적 피해 구제 국가기관의 잘못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은 피해자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책임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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