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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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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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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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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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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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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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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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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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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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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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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댐 건설을 철회해 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댐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한평생 이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었고, 이곳에서 결혼해 자식을 낳고 키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
고령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재난대피지원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경상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세계유산 하회마을 교통대란, 관광단지로 해결해야
[기고] 하회마을 교통대란, 관광단지로 해결해야(23.10.30 언론 기고문,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나 계획 없음) 지난 주말 부용대 화천서원 추계향사 휴식 중, 저녁 7...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 중독사고 예방 방안(장비대여 서비스)
지자체가 안전장비를 확보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공공 안전장비 공유 사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비 종류: 산소호흡기, 방독면, 송풍기, 가스측정기, ...
강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초강력 형벌과 선제적 치안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국민제안 콜센터 일원화 방안 및 전용 라인 신설 제안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안배경 1. 현재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접수되고 있지만, 국민제안 전용 상담/등록 체계가 없어 상담 후 ...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ZTA 기반 통신망 복원력ㆍ이용자 보호 책임 거버넌스 혁신 방안
1. 추진배경 2025년 7월 4일 민ㆍ관 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이 3년간 잠복한 악성코드로부터 IMSI 2천 6백 9만여 건이 탈취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사고 직후 S...
지역 균형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고령자 교통바우처 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4%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