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고령자 교통바우처 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4%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

“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및 피해자 요청 시 철저한 수사 의무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며, 회복과 고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짓말 탐지기 도입 및 진술 기반 수사 의무화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아동 성범죄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가해자가 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촉법 소년법 폐지 (나이 하한)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및 보완 대책 마련 필요성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 소년 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마땅한 처벌, 배상, 반성 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20-30 남성 지지율 확보 방안

하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제도 폐지 2. 무고죄 처벌강화 3. 촉법소년 연령 하한 4. 고...

현금없는 시내버스 증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지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강제 게임 시간 알림 규제 등을 개선해 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12조의3 제1항은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시 이행해야 할 과몰입 예방조치 사항을 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