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청년층·취약계층에게 불확실한 기대를 부여하며,
실질적 구조적 개선 없이 절망과 환상을 반복 재생산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제는 운에 의존하는 소비 구조를 ‘행동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정책 비전
“노력하는 시민, 선행하는 학생, 기여하는 노동자에게 구조적 보상을 제공하는 생애주기형 적립 시스템”
즉, 공익에 기여한 이에게 실질적 생활 안정의 열매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도박형 로또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적 신뢰 기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3. 제도의 골격
▶정책 명칭(안)
공공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Public Contribution Incentive System, PCIS)
▶운영 원칙
-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공공 가치 실현 행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기록·적립
- 적립 포인트는 일정 조건에 따라 현금성 지원, 대출 우대,
공공주택 우선권, 차량 리스, 양육 지원 등 실질적 혜택으로 환류
- 개인 신뢰지수 기반의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병행
(예: 대학 입시 가산점, 공공임대 우선권, 승진 등)
4. 세부 제도 구성
4-1. 학령기(초·중·고등학교)
[선행 적립: 인성 기반 시민성 교육의 제도화]
- 학급 내 생활 선행활동에 대한 교사 인증 기록: 예) 친구 도우미, 청소 및 질서 유도, 양보 등
- 학교 자율활동·봉사활동·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서의 실천 기록 자동 연계
- 졸업 시까지 누적된 ‘공익 실천 기록’은 대입 자기소개서·생활기록부 연계, 교육부 인증 마일리지로 적립
- 청소년 공익적립계좌 연동: 일정 마일리지 이상 시 장학금 혹은 향후 대학 등록금 일부 감면
4-2.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기여 적립: 학술·사회 환원형 성과 인정 시스템]
- 논문, 특허, 산학협력,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공공 기여도 평가 → 국가 포인트화
-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지역 연계 실습 등은 공공기여 점수로 축적
- 해당 점수는 취업 시 가점, 공공장학금 지급, 공공기관 인턴십 우대, 군 복무 대체 인정 등과 연계 가능
4-3. 직장·노동환경
[기여 기반 생활 안정: 공익노동 인센티브 제도]
-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 친절서비스, 팀워크 기여,
사회적 공헌 활동(헌혈, 기부, 멘토링 등)에 대해 포인트 자동 누적
- 직장 내 평판 기반 + 지역사회 활동 기반의 종합 기여도 평가
▶포인트 활용 예시:
- 장기근속자 차량 리스비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자금 우대 대출
- 자녀 교육비 지원
- 생애 전환기(육아·은퇴 등) 지원 프로그램 우선 참여권 부여
4-4. 지역사회 및 생활환경
[공동체 기여 적립: 생활 속의 공공선 실천 인정]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주차 질서 준수, 지역행사 참여,
응급상황 시민 구조 등 생활 속 선행 자동 감지 시스템
예: CCTV 협력, 지역 어르신 돌봄, 자율방범대 등 → QR 출석 및 모바일 포인트 적립
- 지역 포인트는 지자체 연계로 지방세 감면,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지역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과 연계 가능
5. 제도 운영 인프라
- 공공기여 통합계정 : 생애주기별 기록을 한 계정으로 통합 관리 (e-정부 연동)
- 기여행동 인증 시스템 : 교사, 기관장, AI기반 모니터링 등 다채널 인증체계 구축
- 포인트-혜택 연동 플랫폼 : ‘내 기여 얼마나?’ → 앱으로 실시간 확인 및 혜택 신청
- 국가 신뢰지수 통합지표 : 정량화된 기여 기반의 사회적 평판 시스템 도입 검토
6. 기대 효과
✅ 도박적 로또문화 탈피: ‘운’이 아닌 ‘행동’ 중심의 기대 구조 전환
✅ 시민성 회복: 공공선 실천이 곧 생활 안정과 연결되는 신뢰 사회 구축
✅ 세대 연계와 자산 형성 촉진: 청년기의 실천이 장년기 주거·자산 안정으로 이어짐
✅ 교육·노동·복지의 선순환 통합 모델 제시
✅ 국가 재정의 선제적 지출 구조 변화: 사후 지원 → 사전 예방적 보상
7. 정책 추진 제언
1) 복권사업 구조 전환 로드맵 수립
- 기금 배분 축소 및 단계적 폐지 → 공익 적립 시스템으로 전환 유도
2) 시범도시·시범학교 도입
-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 시범사업 → 전국 확산 기반 마련
3) 데이터 연동 기반 설계 시작
-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의 정보 인프라 공동 구축
4) 입법 지원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생애주기 기여포인트 법(가칭), 복권사업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 고려
8. 결론
복권이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조장하는 구조는 오히려 삶의 기반을 파괴하며,
국민의 신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익 실천에 기반한
구조적 보상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포인트 제도를 넘어,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계약으로 기능하며,
삶의 전 단계에서 선한 행동이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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