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 소년 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마땅한 처벌, 배상, 반성 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시행되면 아이들의 범죄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 전과 노출 제한과 재활 지원 같은 보완 대책도 함께 시행하며, 정책 홍보와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학부모 등을 통해 교육을 하여 촉법 소년 폐지를 알릴 수 있게 하고 뉴스를 통해 조금이라도 알려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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