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절차 개선 및 외국인 주민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서

Ⅰ. 제안 배경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 정책,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긴급생활지원 정책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민이 찾아가야 하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찾아오는 복지시대를 만듭시다”-내가 중위소득 어디에 속하는지 어찌 아남요?

제안 배경 복지 제도 안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조차 직접 ...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공직자 직무 윤리 및 징계 강화 제안서

1. 제안 배경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재난 상...

공정한 세금으로 집값도 안정시키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제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과도하게 풀린 돈과 공정하지 못한 세금 제도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가 매우 심각하며, 이런 문제로 인해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끝없는 ...

수도권 밀집 국민 주거 생활 지방 분산 정책의 묘수 제안

✅ 1지방 주거·생활 점수제” 도입 – 점수에 따라 주택, 세금, 교육 혜택 제공 • 지방 거주 기간, 지역 기여도, 자녀 수, 직장 근무 연한 등을 점수화하여 • 일...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

의대생 복귀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료 개혁 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Ⅰ. 제안 배경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일부 의대생들의 집단 자퇴 및 이탈 사태는, 공공의료의 사적 점유화 문제와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

「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

「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한 배달시장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안녕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 앱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배달앱은 수수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도입해서 수수료를 싸게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