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댓글 소통의 날’을 만들어주세요!” 최종 정리.

안녕하세요. 대통려인과 소통의 날의 공개로 한 작성자입니다. 제안 2가 중복글이되어 최종정리하여 올립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과 직접 소통할 수 ...

모든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와 영상 공개 제도를 마련합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도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방청...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수어통역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간단요약: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통역사를 통해 해결해주자~ 이런의도입니다 [제안 배경] 가. 법적·인권적 책무의 대두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윤석열 재판 영상 자료로 남겨주세요

윤석열 재판 영상 다 찍고 라이브 생중계 해주세요 영상자료로 남겨서 내란수괴 재판과 처벌 교육자료로 쓰고 국민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영원히 자료로 남겨주세요

경주의 탄소 중립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한 부지 형상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저는 천년 고도의 탄소 중립의 중계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얀 등대 섬 대표 이수애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조항 신설 요청

■ 제목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조항 신설 요청 ■ 내용 최저임금은 전국 수많은 노동자의 생계에 직결된 매...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긴급 요구문 제목: 35년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결과 14년째 가정붕괴 해소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소급 적용

이재명 대통령님께 2016년 7월 1일,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님께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분노'…이재명 '징벌적 손해배상해라'"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