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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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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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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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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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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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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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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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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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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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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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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통위축증 환자를 위한 임상약 치료 허용과 신속 절차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MSA)을 앓고 있는 환우의 가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치료제가 전무한 다계통위축증과 같은 희귀질환 환자들...
고령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재난대피지원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경상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계약 기반 의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지역의료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 중독사고 예방 방안(장비대여 서비스)
지자체가 안전장비를 확보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공공 안전장비 공유 사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비 종류: 산소호흡기, 방독면, 송풍기, 가스측정기, ...
지역 균형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고령자 교통바우처 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4%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제안의 건
[정책 제안]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제 미이행, 감정적 입양, 과소비 및 유기 동물 문제가 사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폐지 반대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폐지 반대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국을 위해 의생하는 군인을 보호하는 단체가 계속 유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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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유발시평생운전자격박탈제도입
●교통사고 OECD국가중 상위. ●음주운전으로 본인.가족.타인 등을 사망케하는경우, 평생운전자격박탈ㅡ면허취소. 강력도입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반드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