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1. 요즘 핵가족화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화 될 때 까지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직장인, 학생 등이 많음. -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연도 또는 준공 ...

수도권 밀집 국민 주거 생활 지방 분산 정책의 묘수 제안

✅ 1지방 주거·생활 점수제” 도입 – 점수에 따라 주택, 세금, 교육 혜택 제공 • 지방 거주 기간, 지역 기여도, 자녀 수, 직장 근무 연한 등을 점수화하여 • 일...

의원 또는 자치단체의 해외 순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초에 지방 자치단체 의원의 경우엔 무임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산업재해, 중상·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119 신고와 정부 부처 자동 연계 시스템 법제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모가 매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은 만국의 공통 언어입니다. 아침이면 가족을 일터와 학교로 보내...

[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직장인 식사권 보장을 위한 식비 지원 및 급식 의무화 정책"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없이 본인 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

"노무사가되고싶습니다/시험보다 경험으로, 1차 면제를 청원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졸업제 통합제로 서울대 10개 이상의 효과

1. 졸업제를 수용하면 우수학생들이 능력에 맞게 졸업을 하게된다. 대학 4년제이지만 3년 반에도 학점이 충족되면 졸업할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개편으로 가능하다. AI시대에다...

국민 영양검사 지원 – 1년 1회 영양검사 보험 적용으로 부담없게!

영양검사 일부항목 건강보험 급여화 제안 아이디어 주요내용 - 질병 발생 후 '사후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영양 검사 지원이 필요함. - 현 영양검...

사법시험제도 부활 또는 야간 로스쿨 제도도입 건의합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법조인력 확대 등에는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로스쿨 도입을 통해 전국의 법과대학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면서 고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