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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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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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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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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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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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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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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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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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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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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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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및 전국 문화예술 시설 중심 정보 "진짜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대형 문화예술시설과 함께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전시·공연 공간, 복합문화공간 ...
확률형 게임 컴플리트 가챠 천장 이월 제도를 의무화 해주세요.
확률형 게임의 ‘천장 이월 제도’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신뢰 회복과 디지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
제안 요약: "북극항로의 문화 피항지, 부산"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을 좋아하는 최은미 라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북극항로를 위해 부산에 해수부와 HMM을 이전 결정을...
1.마산 롯데 백화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해 주십시오 2 작품제작 공면장 건립의 제안은 문화재단 공연장의 역할 충분
1. 마산 어시장에 폐업한 롯데 백화점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부족한 예술 창작공간, 사무공간, 150석 이하 공연장, 전시장, 소리, 춤, 민중예술 박물관을 조성하여 예술...
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개요 부여 구드래 일원은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과 문화체험 공간이 결합된 역사체험마...
🌿 한국형 전통 테마정원 마스터플랜
1. 🏯 궁궐·서원·서찰 구역 (왕도지성촌) 대상 일본 관광지 대응: 니조성, 텐류지, 금각사, 고라쿠엔, 니시혼간지 한국형 치환 콘텐츠: 조선 왕조의 궁궐(경복궁...
한국형 전통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한국형 전통문화 콘텐츠 마을 마스터플랜 ― “살아있는 문화, 머무는 시간, 숨쉬는 전통” 🎯 기본 철학 항목 내용 핵심 개념 “관광”이 아닌 “체류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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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통문화 콘텐츠 마을 조성 정책 제안서
Ⅰ.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한옥마을의 한계 극복 기존 한옥마을의 단조로운 건축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적 다양성과 철학적 층위 확장 필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충시설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제공 예산 배정
지난 10년간을 온라인도보카페에서 문화도보의 테마로 60대전후 중장년세대를 모시고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때로는 감동하고, 울분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