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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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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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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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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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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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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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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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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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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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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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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2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제안자: ㈜원준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장비업계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임무 중심 R&BD 체계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AI 기술패권 경쟁시대 중국의 추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제안
AI 기술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추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제안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제안일: 2025년 7월 28일 제안대상: 대통령실,...
국가인재·인력전략청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1.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에어매트 사용 중 인명 피해 발생 2. 에어매트의 설치 및 운용 과정에서 ...
국가과제 중 미래창조과학부 주도의 과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은 기본 연구규모가 10억원 단위 이상 입니다. 하...
청소년 위기 대응 앱 ‘마지막 호소’ 구축 제안서 (브니엘예고 관련)
본 제안은 브니엘예고 사고처럼 청소년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 구조망과 직접 연결하여 조용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 ...
감정치유 AI, 공존을 위한 정서 인프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취지 우리 사회는 정보의 과잉보다 감정의 과부하가 더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확증편향, 감정 과잉소비 구...
(통상압박) 대한민국 통상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
기후 조절이 가능한 한반도 전용 태양광 조절 시스템 장치 개발 아이디어 제안
🌍 기후 조절이 가능한 ‘한반도 전용 태양광 조절 장치’ 아이디어 1. 제안 취지 • 매년 한반도의 기후가 급변하고 있음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