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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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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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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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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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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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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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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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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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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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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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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성 기본교육을 도입해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성교육 및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 소양교육을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공정하게 시켜주어야 한다...
AI가 말하는 미래를 위한 국민 설득 방안
대중의 선택을 바꾸는 '초월적 설득': 미래를 위한 '집단적 지혜' 발현 전략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제도 개혁안이 있어도, 현재 투표권을 가진 국민과 그들의 표심에 민감...
관공사 초과 예산 근절 안
도로와 같은 관공사가 20%대 예산초과 완공 댐은 80%대 올림픽은 180% 대가 넘고 망하기까지 한단다. 왜 이런가 관공사는 전문가 보다 생색내기 정책이 많다. ...
경복궁 및 서울시내 궁궐 운영에 대한 제언 - 1/2
조선시대 궁궐 5개가 있는 서울을 궁궐의 도시라고 하죠. 저는 경복궁지킴이로서 올해 자원봉사 해설 5년차 입니다. 수 백 번 넘게 경복궁을 찾았는데, 수 백만명이 찾는 우리 ...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기계설비 , 누수 및 방수 공사, 도배 등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계약 문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국민들의 각 가정에서 수 많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버는 방법~~~~^^
■한국에서 돈버는 방법 (심각한 불로소득 빈부격차) ●부자 유산세습,주택등 부동산폭등 주가상승등 불로소득 부자들은 일을 한적도없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위협과 ...
누리캅스 불법 유해 정보 간편 신고 프로그램 도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재 누리캅스를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신고는 일정 수준의 절차와 정보 입력이 필요하여,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폐지(타금융권에 이관)하고 소상공인 및 창업자의 국가기여에 따른 사회보험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성실 납세 기반의 국가주도형 자영업자 사회보험 제도 도입 제안서] – 창업 생존률 제고와 사회적 안정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의 창...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공적 출장 책무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법」 제정
1. 제안 배경 2025년 7월 29일, MBC 원주방송은 [“사람 잡는 폭염… 의장님들은 해외 출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