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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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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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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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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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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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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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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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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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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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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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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토론완료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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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언론 생태계 개선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 개혁안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 본연의 사명을 잃고, 진영 논리와 자본의 눈치를 보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
「극단적 '남성이권' 담론의 위해성과 국가전복·내란 선동에 대한 대응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이권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나, 실제로는 여성혐오와 성별 갈등을 극단화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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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에 톨비 무료로 하고 광고로 재원확보하자
친구중에 장애인콜택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하는 거는 좋은데 딱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월급이랑 톨비를 그대로 다 받는 점이라고 합니다. 월급이야 공익사업이다보...
장애인콜택시에 광고후원받고 기사님포상과 서울경기도통합운행을 제안합니다
제 친구가 서울장애인콜택시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전화하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을 드고 내리셔서 갖다 드렸는데 너무 ...
공사장가설벽에 돈 주고 설치하는 것이 아닌 안전에 문제없는 정도의 광고와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걸어두어 창출한 수익으로 안전에 투자하자
강남에서 건설현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설벽디자인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새는 가설벽에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나 지금 리모델링하는 가게의 홍보를 하...
[ 언론] 인터넷기사, 인용자료 링크 의무화 : 출처표기
[제안 취지] 인용한 자료의 "투명소스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 언론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기본적 검증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입니다. 논지에 맞추려 경...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언론사 개혁도 시급합니다.
하루 종일 종편 tv조선 보고 계시는 부모님 ! 가짜뉴스들 때문에 빨갱이 타령하시고 사실을 말씀 드려도 안 믿으십니다. 가짜뉴스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국민 분열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