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취지]
인용한 자료의 "투명소스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 언론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기본적 검증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입니다.
논지에 맞추려 경제그래프 일부만 떼어 교모하게 왜곡하거나, 급조되거나 특정성향의 단체나 인물을 시민단체, 전문가로 포장하는 행태 등 언론 몰이를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일부 신제품 출시 같은 상업 뉴스의 경우 사실상 홍보광고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유튜브 '뒷광고' 논란으로 시끄렀던 것 언론은 그 이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어 햡니다.
사실에 기반한 공론장을 위해 정부·국회·언론·시민단체가 함께 적극 검토·도입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언론정의가 퇴색되어 자극적 헤드라인·편향 보도가 빈발합니다.
•특히 경제 뉴스의 경우 논조에 맞춰 원데이터를 편취 거나 인터뷰 인용 또한 입맛대로 시민단체발, 전문가 발언으로 이용하는 경향 늘고 있습니다.
•독자는 기사에 인용된 그래프의 원자료(raw data)·조직 정보·인터뷰이 이해관계 등을 확인할 경로가 없어, 정확한 사실 검증(팩트체크) 이 어렵습니다.
2. 정책 목표
1.기사 근거자료의 투명한 공개 및 독자의 검증 가능성 확보
2.편향·과장 보도 억제로 언론 신뢰도 회복
3.데이터·출처 공유를 통한 건강한 공적 담론 형성 지원
3. 정책 내용
3.1 "투명소스 링크" 의무화 : 출처(Primary Source) 하이퍼링크
모든 온라인 기사에 대해 참고,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Primary Source) 하이퍼링크 삽입을 법제화
예시: 통계 그래프 → KOSIS·OECD 원자료, 국회 회의록 등
> 일부 기간만 떼어와 최악, 최고로 왜곡하는 행태를 방지
예시: 인터뷰·코멘트 → 인터뷰이 소속 기관 공식 홈페이지·연구 논문 등
예시: 시민단체·싱크탱크·전문가를 인용할 경우 주요 활동 이력 등 정보 제공
> 급조된 시민단체, 자칭 전문가로 포장하여 왜곡하는 행태를 방지
3.2 인용 인물·단체·기업 정보 및 이해충돌 공개
•신제품 리뷰·부동산 분양 기사 등 기업 제공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자료 제공: ○○기업/기관" 문구 표기
•기업 또는 분양 대행사로부터 금전·현물 지원을 받은 경우 [광고/협찬] 라벨과 지원 내역(지원 형태·금액 범위) 공시
•이해충돌(coi)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는 ○○기업 후원" 등 주석 필수
4. 기대 효과
•팩트체크 용이: 독자가 직접 원자료·배경 정보를 확인해 보도의 객관성 검증 가능
•편향 억제: 출처 노출 부담으로 과도한 자극·편집 왜곡 감소
•언론 신뢰 회복: 투명한 근거 제시로 시민의 매체 신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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