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서비스의 대국민 개방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엘박스 AI'와 같은 혁신적인 법률 AI 서비스가 등장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간단...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차별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미혼 남성입니다. 차별과 박탈감으로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서 삶의 의욕이 없는 요즘입니다. 늘 막막하고 답답한 ...

AI 기반 불법주정차 자동단속 시스템의 전국 확대 및 국가 표준화 도입 제안

우리 일상에서 불법주정차는 더 이상 일부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도시와 주택가, 심지어 좁은 골목과 인도 위에도 차량이 상시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병원 내 무분별한 보험 권유 행위 규제 및 접근 제한 제도화 제안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병원,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무단 출입하거나 상주하면서 시민에게 보험가입을 집요하게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장애인용 키오스크설치 의무화에 대안으로 '손안의 키오스크' '내손에(가칭)' 제안합니다.

장애인·노약자 통합 접근을 위한 모바일 기반 키오스크 대체 플랫폼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까지 모든 ...

공공분야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요청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민원24를 통해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분야까지, 나아가서는 민간분야까지 경력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

【국가 주도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개설 및 글로벌 표준 정책 수립을 위한 중고차 수출산업 구조개선 전략 보고서】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2024년 기준 약 7조 원 규모, 63만 대 수출,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매출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

내부자 공익신고 및 보건행정 제도개선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공익신고 제도 및 보건행정 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본 제안은 내부자 공익신고절차 경험과 10여 년에 걸...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실무자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제도 강화 요청

1. 제안 취지 국민이 실제로 마주하는 복지, 보건, 교육, 행정 등 일상 속 공공서비스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