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지속적이지 않고, 부처별로 예산의, 예산을 위한, 예산에 의한 예산 배정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진 점에 있습니다.
문제점
1. 연령/성별로 구분해놓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으로 실효성이 낮음.
2. 채용확정형 도제 직업훈련 시스템이 부족함. (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직업훈련과정의 개설)
3. 담배꽁초 줍기 형태의 노인 일자리
개선방향
1) 각 행정복지센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지급형의 도제 형태의 일자리 발굴
- 생애 10년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취업 복지 등의 혜택에서 배제된 세대와 계층 우선 선발.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력, 역량이 있음에도, 연령, 경력자 위주의 선발 구조로 인해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취약계층으로 고착화되는 현상 예방.
- 도제 형태의 일자리 참여를 통한, 다양한 창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활성화
2) 중소 도시 시군 단위로 직주형 직업센터 구축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 센터 구축을 통해, 양질의 창직 활성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POOL 완성
3) 정책 참여 형 적립 수당 지급형 오피니언 일자리 발굴
- 기존의 각종 정부부처, 정부기관의 정책 공모전의 경우, 이벤트성에 그치고 일부 소수의 수상자로 편중하여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가 빈번한데... 정책에 적용가능한 아이디어나 온라인 토의 참여시 해당 계정에 대한
적립 실시 후, 분기별로 환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민주권 예산제도의 실시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예산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닌 국민이 전체 포괄적인 예산 규모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없어, 형식적인데 그침. 지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국민주권 예산으로 명명하고, 이를
국민 기회 투입 예산으로 확정하는 방향을 제안함.
기본적인 운영, 집행될 인프라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동 비용의 성격이 큰 바, 변동 비용으로 책정된
일정 퍼센티지를 국민주권예산으로 편성하여, 인적 지원 예산으로 할당 배분하는 방식.
광역시도 단위-시군구단위-행정복지센터 단위 로 하여, 10년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사회적 기회 창출이
시급한 세대 계층 발굴 집중 지원함. 기수제로 운용하여 기회지원의 성과를 집약하고, 이후 차기년도나
차기 분기 대상자의 멘토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여 선한 사회적 영향성 강화.
기회를 상실하거나, 고갈된 국민이 경제적 자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행정단위에서 도제 지원.
5) 공공중개사 제도의 확립
부동산 계약서 작성, 각종 행정서류 준비 등을 도와주는 공공중개사 제도의 도입. 기존 공인중개사는 "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무실 개설 또는 부동산 관련 회사 취업을 하지 않는 한 장농면허에 그치는 면이 큼.
일정 과세표준 미만의 부동산 계약의 경우, 매매당사자들간의 안전한 직거래 확산의 필요가 큼.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과다 경쟁 담합 현상을 근절함.
지식산업화 시대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기존의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민원성
업무를 최소화함.
6) 메이커스 일자리 창출
각종 공예를 비롯해, 업사이클링, 건축물의 리모델링, 각종 전자제품의 수리 등 기초적인 기능 수련으로
자원순환 촉진, 탄소배출 제로화, 공간 재창출 을 할 사회적 순기능의 일자리를 대거 발굴 창출.
행정복지센터 등등에 메이커스 수요자-공급자를 연결하고, 작업실 역할을 하는 메이커스 존 확립
7) 자기계발, 건강증진 활동 참여 형 "건강한 어르신 바우처"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어르신들의 자기계발, 육체적 노동에 혹사당한 건강에 대한 증진활동 등에
참여 시 어르신 복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허리 펴지 못하고 종일 땡볕에
파지를 수집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뇌질환 등으로 노후를 요양원 생활로 마무리해야 하는 비극의 상황도 줄어들 것 입니다.
8) 주거지의 블록 단위 별로 1곳씩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ㅁ'형태로 담장이 없는 형태로 가운데 공유지가 만들어지면, 이 곳에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하프 코트 형태의 농구를 즐길 수도 있을 것 입니다.
9) 제기차기, 자 치기, 비석치기 등등 놀이문화를 생성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생성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막대한 사교육비 경감과 동시에, 과도한 학력 경쟁에 따른
학교폭력 등의 근절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문화를 메뉴얼화하는 직업군도 파생되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할 것 입니다.
10) 재해재난 복구를 새로운 기회 창출 극복의 계기로...
각종 재해재난의 상황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향하지만, 기계의 힘을
빌리면, 훨씬 빠른 시간에 복구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수습 복구 전문가 POOL을 상비군처럼
구축해, 재해재난 발생 시,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면 어떨까요?
즉 평소에는 각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다, 본인들의 특기를 발휘하여 중장비를 운용한다거나
빠르게 거주시설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등등에 배정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빠른 사후 복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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