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미혼 남성입니다.
차별과 박탈감으로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서 삶의 의욕이 없는 요즘입니다.
늘 막막하고 답답한 고민이었지만 그동안 나 홀로 민원 신청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님은 무엇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셨고, 국민 한 명의 민원도 소중히 여기면서 답변과 문제 해결까지 하는 것이 의무라는 연설에 기대를 품고 처음이지만 정말 간절하게 민원 신청해 봅니다.
개선되길 바라는 점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해주세요.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자격 외에도 각 사업 별로 신청자격 요건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의 유무와 납입회차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만 청약이 가능해서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구역 및 인접자치구만 1순위로 지정하여 2,3순위는 지원하는게 의미가 없는 경우.
복지사업 특성상 기본 자격 요건으로 무주택과 일정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두는 것은 이해되지만 대표적 예를 들은 위 세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특정 계층이나 거주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것은 위의 조건 등으로 지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주 일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10개 공고 중 8,9개는 지원자격이 특정 계층, 거주민에게만 배정돼서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극소수이고, 그러다 보니 남은 1,2개의 지원사업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당첨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정세대와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하는게 공정한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약자라고 규정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그 외의 개인과 세대의 지원의 기회마저 빼았는다면 오히려 역차별과 세대갈등을 부추기며, 극단적이고 일차원적인 생각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도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 한 경우도 있고, 미혼 혹은 1인가구도 가정을 이룬 가구 못지 않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주구역으로 차별을 두는 경우는 주요 업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1순위로 지정하여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이 경우도 탁상공론의 결과이고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적은 근로자들은 서울 외각이나 인근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오히려 1순위로 지정되는 주요 업무지구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이나 자산이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년이나 미혼 혹은 1인가구에게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열심히 살아가며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과 거주민에게 특혜가 가는 것을 개선하고, 기회만큼은 모든 연령 대와 거주민들에게 주어졌으면 희망합니다.
어느 누가 함부로 나이와 결혼유뮤, 거주 지역 등으로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입니까?
공공 분양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약 통장의 납입액이나 가점제가 자체가 누구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무주택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 위 글은 생애 처음으로 국민신문고에 이미 민원을 신청했던 글 입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1차 답변 기한을 연기 후 늦은 답변을 받았으나 어쩔 수 없으니 양해하라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말 뿐이었고,
남겨진 담당자 연락처는 수십번을 전화했으나 단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정성 있고 실효적인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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