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엘박스 AI'와 같은 혁신적인 법률 AI 서비스가 등장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간단한 소장이나 답변서 등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획기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서비스들은 "정부 차원의 법률 AI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혁신적인 서비스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법 접근성의 차별 심화: 법률 전문가들은 AI의 도움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값비싼 비용과 시간, 정보 부족이라는 높은 법률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양극화와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역행: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며 AI 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려는 노력과 달리, 민간의 혁신이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민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법률 복지'의 기회 상실: AI 기술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약자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법률 복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이드라인 부재'라는 행정적 공백 때문에 놓치고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법률 AI 서비스 대국민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촉구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됩니다. 민간 기업이 잠재적 책임 문제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주저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가 주도하여 '법률 AI 서비스 대국민 활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윤리 및 책임 규정: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 편향성 방지, 책임 소재 등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기준: 민감한 법률 정보를 다루는 만큼,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면책 및 고지 의무: AI가 생성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초안'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정한 접근성 원칙: 특정 직업군에만 서비스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원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획기적 강화: 일반 국민도 AI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민원서류나 소장을 작성하며 자신의 권리를 더 쉽게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비용 절감 및 정보 격차 해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누구나 법률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활성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더 많은 기업이 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법률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결론:
기술의 발전이 소수 전문가의 독점물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부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모든 국민을 위한 법률 AI 시대의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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