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국민이 실제로 마주하는 복지, 보건, 교육, 행정 등 일상 속 공공서비스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고용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현장의 문제점
(1) 실무자는 있으나 권한과 보상이 없는 구조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단기계약직, 파견직,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 인력임에도,
정책 결정권과 문제 해결 권한은 정규직 상위직에 집중되어 있음
실수나 민원 발생 시 책임은 실무자에게 전가되고, 조직은 구조적으로 면책됨
동일하거나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 구조화된 고용 단절과 차별
2년 미만 단기계약 반복 → 계약 만료 해고 → 유사직무 신규 채용의 순환 구조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승진, 보직, 평가, 직무 이동에서 정규직과의 격차가 고착됨
실질적인 업무 수행자임에도 조직 내 ‘보이지 않는 계층 분리’가 제도화되고 있음
(3)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훼손
숙련된 실무자가 주기적으로 교체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이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 저하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짐
공공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인력이 불안정하다면, 그 어떤 정책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3. 제안 내용
1) 공공기관의 책임고용 원칙 제도화
- 단기 계약 반복 금지, 동일직무 반복 채용 제한
-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업무 수행 시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경로 의무화
2) 직무 기반의 공정한 처우체계 확립
- 직무 평가 기준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반영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복지·경력관리 개선
3) 실무자 권한 보장 및 책임 일치 원칙 명문화
- 실무자가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한 피드백·개선권 보장
- 문제 발생 시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해소
4) 공공서비스 품질 관리 지표에 실무자 환경 반영
- 기관 평가 시 실무자 고용안정도, 근무환경, 역량 관리 항목 포함
- 서비스 품질의 기반이 되는 노동환경을 공공성과 직결된 항목으로 간주
4. 기대 효과
-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민 신뢰 회복
- 조직 내 불합리한 차별 구조 해소와 실무자의 소진 방지
- 정책의 현장 실효성 제고
-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에 앞서 책임 있는 고용과
윤리적 조직 운영의 모범을 제시
5. 결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현장에서 실무인력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책임있게 실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 인력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일은 곧,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실무자 처우 개선과
고용구조 개혁에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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